8.8 부동산 대책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했던 서울 및 수도권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고, 대출받기도 쉽지 않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는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8.8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이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빠르게 치솟자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9월, 2024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8.8 부동산 대책 주요 주진 방향, 세부과제

(1)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이번 8.8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세부 대상지는 2024년 11월 발표 예정으로,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면적(605㎢)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서초구가 23.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큽니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오는 11월 1차(5만가구) 대상지를 발표할 때 서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도 전부 공개하겠다"며 "서울시와는 현재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의 일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어 있어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서울 외곽에 위치한 노원구나 강서구의 일부 지역도 해제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역은 주로 산악 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워 강남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

또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사업 절차 부분만 따로 떼어낸 이른바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여러 절차를 간소화해서 더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75% 이상인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진행이 가능하게 해 착공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진현환 차관은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돈'"이라며 "올 초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도록 해 3년을 줄였고, 이번 조치로 추가 3년이 절약돼 총 6년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비아파트 시장(빌라 등) 활성화

이번 8.8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 물량을 ‘무제한’적으로 사들여 전월세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총 11만가구+α 규모의 공공 신축 물량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및 수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현행 12%인 취득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1~3%)로 완화해 준고, 또 1가구(비아파트 제외)만이라도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축' 소형주택의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세제혜택 적용 기간 역시 2027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외에 실수요 회복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아파트 구입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대상 주택 범위도 85㎡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에 미분양이 나도록 신규 주택을 넘치도록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시선

(1) 긍정적 시선

전문가 중에는 이번 8.8 부동산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조치는 현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렸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2) 부정적 시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정적 시선도 있습니다. 비아파트 위주 공급이고, 단기적 아파트 공급 대책은 없다는 평가가 있으며, 규제 완화·그린벨트 해제 여부 불투명 및 시간 소요 등 '한계점' 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8.8 부동산 대책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 피로감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해 상승폭이 둔화될 수도 있지만 분명 8·8 대책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수요자들의 관심 끌려면 양재, 세곡, 내곡 등 강남권 지역을 풀어줘야 하는데 확신할 수 없고 1만가구 정도의 물량을 푼다고 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지방 활성화 대책을 고민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